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4. 23.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현선 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여 복무 관리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 학교 외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평생학습기회를 통하여 자기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특별휴가의 개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5일→10일)

- 현행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된 학습휴가를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3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 정비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연가 사항 일부 삭제(종전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신설(제10조제4항, 제14조제2   항, 제1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책임완수)에서 “성실로써”를 “성실로서”로, 안 제11조(겸임 근무)는 “본직”을 “원소속”으로,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 공제), 안 제22조(병가)에서는 “지참”을 “지각”으로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에서는 “일직, 숙직, 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를 “당직 등 근무자”로, 안 제9조(당직수당 지급)에서는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관계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출장공무원)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고, 안 제14조(복장)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였음.

○ 안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안 제19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추거나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연가 사항 일부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음.

○ 안 제23조(특별휴가)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기존 학교근무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 3일을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였음.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여 복무 관리의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 3일을 교육 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조례에 담아 명확히 하고, 학습휴가를 근무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2항이 누락되어 “제8조제1항 전단 중”은 “제8조제1항 중”으로 “같은 항 후단 중”은 “제2항 중”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 범위는?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현행은 각급 학교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함.

(질문) (이오상 의원) 제8조 조항 개정에서 제2항 표기 오류가 있는데 수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제8조제2항 표기가 누락되어 실수가 있었음.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 학교 외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휴가를 장려하는 사항임. 다만, 제8조제2항 표기가 누락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를 “당직 등 근무자”로 하고, 제2항 중 “이에 준하는”을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제1항 전단 중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를 “당직 등 근무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준하는”을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를 “당직 등 근무자”로 하고, 제2항 중 “이에 준하는”을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를 “당직 등 근무자”로 하고, 제2항 중 “이에 준하는”을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본직”을 각각 “원소속”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며, 제14조의3을 제17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9조(종전의 제16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를 “별표 4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9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을 “지각”으로, “제18조제4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